|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가 외부 기관에 위탁해 36년간 운영해 온 도립정신병원의 운영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병원 운영이 만성적자를 기록하면서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일 도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도립정신병원(174병상)은 1982년 11월 개원해 지금까지 36년째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다. 현재 A의료법인이 위탁 운영 중인 이 병원의 건물은 도 소유, 부지는 현 위탁 운영 기관 소유이다.
도는 A기관과 위·수탁 운영 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3개월 운영 기간 연장 협약을 했으나, 이 기간 역시 다음달 7일로 끝난다. 이에 도는 최근 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 희망기관 및 단체를 공모했으나 지원 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다. 도는 이 병원이 최근 몇 년간 월 평균 3000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정신과 의료기관은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병원 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도내 정신과 의료기관이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내에는 정신의료기관들이 1만6300여 병상을 운영 중이나, 평균 2500여 병상이 남아돌고 있다.
도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방침’에 맞춰 도 직영 등 방식으로 이 병원을 지속 운영해야 할지, 폐원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하지만 도는 병원을 직영할 경우 정신 관련 질환자 치료를 ‘수용 치료’에서 ‘탈 의료기관 및 인권 강화’로 전환한다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아 ‘정책 역행’이라는 비판을 우려하고 있다.
외부 기관 위탁 운영도 지금과 같이 희망자가 없을 경우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는 다음달 운영 협약 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 도립병원을 폐원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검토 중이다.
병원을 폐원하면 현재 정신병동을 운영하는 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을 연계해 도립정신병원 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를 위해 정신질환 초기진료 시 1인당 최대 40만원의 검사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59개 ‘지정 정신의료기관’ 중 10개 병원을 선정, 정신질환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해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만성적자 등으로 수탁 운영 희망기관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도립정신병원 폐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하지만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라는 측면도 있어 현재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