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연간 1000억원의 혈세가 사용되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대폭 강화된다. 인천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버스 준공영제 운용을 위해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5개월간의 협의 끝에 12개 분야 19개 항목의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회계 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전문기관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버스조합이 회계 감사를 주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표준운송원가 산정도 시와 조합이 각각 실시하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년도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올려 주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다. 버스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부정행위를 적발하면 부정행위 금액만 환수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때 금액 환수는 물론이고 버스조합 회원사에서 제명해 공제조합 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통일된 1개의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결산내용을 연 1회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 인건비 지급 상한액을 설정하고 준공영제 관련 조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조합은 비혼잡시간 운영횟수 감축, 버스차고지 확충 등 버스업계의 건의사항을 현실화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작년 11월부터 12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에서 버스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으로 업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과도하게 업계 측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검증 시스템이 현재처럼 허술하게 방치된다면 준공영제 시행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운송 적자를 공공기관이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 지원으로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원도심이나 산간·오지를 잇는 비인기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에 머물다가 기사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2017년 904억원, 2018년 107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추경 예산까지 합쳐 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1159억원에 이른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버스조합과 합의로 일궈낸 것은 전국 첫 사례”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주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의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준공영제 재정 절감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