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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정부가 미군 반환지 개발과 대전차 방호벽 철거해 달라”… 접경지역 시장·군수協서 촉구
  • 파주=박남주 기자
  • 승인 2019.03.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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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고, 대전차 방호벽 철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연천 허브빌리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개최 됐다. 2019.03.14 /파주시 제공

최종환 시장은 14일 연천 허브빌리지에서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오랜기간 방치돼온 미군 반환공여지를 국가가 개발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 비용의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1953년 미군에 공여된 후 지역개발에 수십 년 간 소외됐던 미군 공여지는 2007년 반환된 이후 10여 년 간 방치된 실정”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주도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부터 군 작전을 이유로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400여개의 대전차 방호벽은 교통사고와 상습정체를 유발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방호벽은 반드시 철거돼야 하고, 그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이행 ㅉ堅복忿기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중앙정부 주도하에 종합계획 수립 후 직접개발 ㅑ痔旻섟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을 개발할 경우 국비보조비율(토지매입비·공사비) 확대 및 신설 ㅁ陋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참고 인내한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의 방호벽 철거 비용 부담 등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파주시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지자체는 지난 70여 년 간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며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완전한 평화가 찾아와 접경지역의 개념이 사라질 때까진 계속 피해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정부차원의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 인천, 강원지역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008년 설립됐으며, 이번 회의는 2018년 주요 추진현황과 2018년 회계결산 승인을 비롯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파주=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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