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고 올해 준공영제에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는 노선 입찰제를 도입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송업체를 위해 신규 채용 때 월 100만∼140만 원의 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은 26일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경기교통공사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대중교통 총괄 전담기구다.
경기교통공사는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를 설립한 뒤 광역철도 운영 등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4월 중 교통전문가 9명 안팎으로 구성된 교통본부를 경기도시공사에 구성한 뒤 ‘교통공사 설립 기본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교통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50명 안팎으로 구성된 지방공사 형태의 교통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노선 입찰제도 도입한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운영권을 위임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노선이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됐으나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업체가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갖는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노선 입찰제가 도입되면 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광역버스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시내·시외버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신규 채용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경기도는 1일 2교대제를 위해 버스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14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예산에 103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2021년까지 운수종사자 8000명 신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