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승욱 기자 | 처방전 없이 항생제 판매 약사 벌금 700만원 선고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적발한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7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항생제 12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 행세를 한 경찰관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팔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과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2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전과가 3차례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 행세를 하며 먹는 항생제를 달라고 해 줬다”며 “함정수사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구매 의사를 밝혀 피고인이 항생제를 팔았더라도 이는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게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일 뿐 계략 등으로 그 의도를 유발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암묵적인 의사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해당 범행의 특성상 구매를 가장해 단속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임에도 관련 법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위반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면서도 “범행이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