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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정부 “균형발전 위한 일”…NGO에선 “혈세 낭비”지적도
  • 연합뉴스
  • 승인 2019.01.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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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역자립 기반 확충해 활력 높이고 지역 살리기 위한 것”
전문가 “재정 오남용 우려 때문에 예타 도입…예타 면제는 취지에 반하는 일”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함으로써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역의 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인구·수요가 적은 지방 사업의 경우 예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으니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29일 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성장 격차가 커졌고 연구개발(R&D)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지역의 성장 동력과 혁신 역량 제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인구가 많지 않고 공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 구축 지연, 젊은 층 인구 유출 등 악순환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 예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날 예타 면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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