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천=송석원 기자 | 엄태준 이천시장, 기자회견 가져
SK하이닉스 본사 있는 곳에 조성
시민연대와 함께 중앙정부 설득
1만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 전망
엄태준 이천시장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 천명했다. 엄 시장은 24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부터 10년 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단지가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곳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곳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m²이상의 공장설립이 불허되지만,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이천에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길이므로 이천에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수정법시행령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제반 여건이 좋은 곳에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본사와 연구인력이 밀집한 이천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최대의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일정비율을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경기침체 극복 및 세계적 대도시권과의 경쟁우위 선점 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특히 일본은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에서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 기능 강화 및 재편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국은 90년대 이후 도시재생 정책으로, 프랑스는 2000년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며 “이들 국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지방발전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중소도시 재정비 대책도 함께 실행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 시장은 “과도한 규제는 국가, 기업, 지역의 경쟁력을 모두 약화시키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일으킨다”며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낡은 수도권규제를 정비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민과 함께 36년 간 지켜 온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23일 출범한 ‘이천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시민연대’와 함께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차세대 반도체 팹 4개와 50여 개 협력업체, 스마트 공장, 혁신 인프라 등이 집적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 산업단지다. 1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십조원에 달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