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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연천군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 남상돈 기자
  • 승인 2019.01.21 13:53
  • 댓글 1
남상돈 (지역사회부 부국장)

연천군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반년이 흘렀다. 신임 김광철 군수의 공약들은 조직개편과 궤를 같이 하는 바, 조직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公約이 空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연천군 의회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준비한 조직개편안을 찬성2, 반대 5로 부결시켰다. 부결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군 의원들의 변을 찬찬히 들어보면 군수와 군의원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쉬이 알 수 있다. 군수나 군의원이나 연천군의 발전을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다만,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리고 빨리 갈 것인지 쉬엄쉬엄 갈 것인지가 다를 뿐이다.

하지만 당시 반대했던 군의원 들에게 군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고 싶다. 왜냐하면 군의원 역시 군수와 마찬가지로 지역구와 상관없이 모든 연천군민을 대표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해, 축산인과 농업인만이 아니라 상권을 살려준다는 공약을 믿고 있는 시장의 상인들, 기업유치를 통해 직업을 구할 수도 있는 실업자,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사를 가야할지 고민하는 학부모와 학생, 복지타운과 치매관리안전센터를 기다리는 연천군의 어르신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민선 7기 연천군수와 연천군의원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의 부결로 위에 언급한 공약들은 반년 동안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4년의 임기 중 6개월을 허송세월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반대했던 군 의원들이 말했던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 통합의 부당성은 연천군 조직개편에 있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집행부는 말 그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곳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의회는 집행부의 재량을 존중해야한다. 대신에 의회는 정책의 방향을 큰 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 예산안의 심의・의결권, 포괄적인 범위의 행정사무감사권과 개별적인 사안별로 진행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지 않은가? 이를 통해 고유권한 행사에 따른 정책집행의 결과물에 대해 사후에 통제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연천군은 정쟁조차 사치인 곳이다. 인구는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최하위이고 변변한 기업 하나 없다. 주변의 기초지자체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연천군 발전은커녕 군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수와 군의원 모두 우리 연천군이 발전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군민들은 현 군수와 군 의원들을 택하지 않았는가? 그렇기에 선출직 공무원 간의 상생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만큼은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 민선7기의 힘찬 도약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더 이상 조직 개편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거두고 개혁적인 변화에 앞장서는 연천군이 되도록 군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함께하기를 촉구한다.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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