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 설치 찬성 의견
검찰공화국 벗어날 시대적 소명, “법 앞에 평등한 사회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 정윤경 수석대변인(군포1)은 16일 “공수처 설립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다. 더 이상 공수처 설치는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명중 8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공수처 설치 촉구 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있어 검찰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및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면서 “20년이 넘도록 정치, 사법, 행정, 언론 등 각 계층에 포진된 기득권층에 가로막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며 “특히 고위층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셀프 수사와 셀프 개혁만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법 질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어느 누구도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이제 국회가 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