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양평군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일반 요금 20톤 기준 톤당 600원에서 80원이 오른 680원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고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군은 지금의 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해 결국 재정 악화로 상수도 사업소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한다. 수도요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민감한 요인으로 요금 인상은 곧바로 가계 부담과 직결돼 군은 지난 3년 동안 요금을 동결시켰다.
대체 양평의 수도요금 얼마나 싸기에 재정악화까지 가져왔는가? 의문이 든다. 양평군과 똑같은 물을 사용하는 서울시의 요금은 30톤 이하 사용 기준 톤당 360원으로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여주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이천의 경우 이론상 값이 비싸야 하지만, 20톤 이하 사용 기준 톤당 79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용은 50톤 이하 사용 기준 톤당 양평이 인상 후 1310원인 반면 이천은 133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바로 인구 차이로 발생하는 관로 당 단가 문제 때문이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 관로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평은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과 개발제한 탓으로 대도시의 상수도 관로와 같은 길이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 생산원가가 높아진다. 초기 시설비 부담과 관리비 등 막대한 예산과 수지타산 문제로 단월면과 청운면은 아예 상수도 시설조차 없다.
결국 서울시민들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펼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애먼 양평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셈이다.
인구 억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상수도요금뿐만 아니다. 음식점의 경우 손님들이 많아야 재료 손실률이 적지만 양평처럼 인구가 적은 소도시는 재료 손실률이 높아 음식 값이 비싸다.
경제는 수요가 있어야 하고 수요층이 두터워야 가격이 저렴해 활발한 소비가 이뤄져야 경제 시장이 돌아간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높은 소비 속에 자유경쟁을 하면서 자동차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미국에 비해 소비자가 적어 자동차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오직 서울 인구를 위한 정책을 펼친 결과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도권 인구 억제 지역 등의 규제로 발전이 거의 없다.
여기에 행자부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원가에 맞춰 수도요금을 계산하라는 지방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권고해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고 있다. 또 각 지자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1.6%까지 끌어올리도록 권고하고, 권고 수준을 지키지 못하면 국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고 있다. 군은 가정용 및 일반용 요금을 올해부터 13%씩 2019년까지 총 39%까지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생산원가를 따져 소비자 가격이 싸게 책정됐다면 값을 높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수돗물은 공공시설이다. 큰 도시에 산다고 해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농촌지역에 산다고 비싸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잘못된 시책으로 대도시와 소도시의 지역 갈등은 점차 커질 것이다.
정부는 누적되는 적자를 막기 위해서 상수도 가격을 올린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않고 가장 손쉬운 요금 인상을 택한다면 양평군민들의 가계 부담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군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군민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양평군민이 서울시민들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