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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해외출장예산 2배 ‘셀프 인상’ 논란
  • 박승욱 기자
  • 승인 2019.01.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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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명 4550만원 예산 편성
1인당 325만원→650만원 ↑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공분을 산 가운데 인천의 한 기초의회가 해외 출장비 명목의 예산을 2배 늘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민단체인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의회는 올해 의원 7명의 공무국외여비로 4550만원을 편성했다. 의원 1명당 65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구의원 1명당 공무국외여비 예산이 32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2017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의회 규모나 지역 수준을 고려해 기준 액수를 정하다가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권한을 지방의회로 넘겼다”며 “동구의회는 예산 자율권을 보장받자마자 해외 출장비를 100% 인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구의회에 해외 연수 계획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직 관련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 재정이 열악해 교육 경비 보조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의원들이 해외 출장비만 ‘셀프 인상’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해외 연수의 타당성과 경비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구의회 부의장이, 위원 2명도 다른 구의원이 맡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구의회에 해외 출장비 인상 철회와 함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모두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요구했다.

중·동구 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해외 출장비만 증액하고 보는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구의원들이 열악한 구 재정을 외면하고 본인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psw17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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