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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경기도지사 위법행정 조사특위 가동
  • 한연수 기자
  • 승인 2019.01.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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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1일부터 사무감사, 학교급식·공항버스·도유재산
6개월 간 각종 의혹 진상 규명

전임 도지사 시절 행해진 각종 위법행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3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4일 제332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 불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조사특위 구성의 건을 함께 상정해 일괄 처리했다.

학교급식조사특위(위원장 성수석)는 오는 11일, 공항버스조사특위(위원장 김명원)는 오는 15일, 도유재산조사특위(위원장 김경일)는 이달 말부터 각각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학교급식조사특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게 된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46억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긴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남에 따라 남경필 지사 시절의 행정적 불법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항버스조사특위는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경기도의 위법·불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경기도 및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 관련 기관 및 업체로, 남 전 지사 시절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도는 공항버스 23개 노선의 한정면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시외버스 사업자를 선정, 6월3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가면서 요금인하 효과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지방선거 당시 “공항버스는 그동안 재정지원이 필요 없는 ‘한정면허’로 운영됐지만 남경필 후보가 이를 ‘시외버스면허’로 바꾸면서 재정지원 대상이 돼 앞으로 도민의 혈세가 얼마나 지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비판했고, 도지사직 인수위 역시 ‘공항버스 한정면허 원상복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달 말쯤에는 ‘도유재산조사특위’가 경기도건설본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조사특위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민선4기 김문수 전 지사 시절 경기도건설본부 옛 땅을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SDS 간의 불법 대리매입 등 특혜·위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오는 11일부터 학교급식조사특위를 시작으로 3개 조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며 “향후 6개월 간 관련되는 행정서류를 검토 분석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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