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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관리, 정부 아닌 강변 지자체에 맡겨야”
  • 송석원‧장은기기자
  • 승인 2019.0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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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2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새 공동위원장으로 엄태준 이천시장을 선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팔당 유역 7개 시·군 참여 ‘특수협’, 엄태준 이천시장, 공동위원장 선출
“적극적 수질 관리 동기 부여 효과”

엄태준 이천시장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위원회’(특수협)는 지난 7일 한강유역환경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2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새 공동위원장으로 엄태준 이천시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7개 시장·군수 대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엄태준 이천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공약했던 상수원 다변화 정책의 실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상수원 관리를 중앙정부가 직접 하지 말고, 강변 지자체에 맡기면 7개 시·군이 적극적인 수질 관리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엄 시장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 용수권 이관 또는 공동 소유와 용수권을 소유한 지자체에 맑은 물 생산·관리를 의무화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상수원 관리지역 지자체가 물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관리하며, 강변 지자체 용수권 관리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등 이행 방안 강구를 제시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엄 시장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인 7개 시·군이 소통의 다리가 되어 7개 시·군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내고 나아가 중앙정부에 7개 시·군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충분히 전달하겠다”며 “7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넘어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과 희생이 정당하게 평가 되고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부지가 이천시와 연접한 지역인 감곡면 원당리에 추진되므로 인해 발생 되는 환경영향피해 상황을 환경부차관에게 설명하며 부지 이전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한편 신동헌 광주시장은 각종 규제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한강수계를 비롯한 전국 4대 수계권역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50% 감면을 위한 상수도 수익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어 30여년 이상을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팔당호 상류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차관 및 특수협 관계자에 당부했다.

송석원‧장은기기자  ssw6936@joonga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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