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조민수 기자 | 인천시교육청, 학생 유발률 조사
가구 구성 천차만별… 분석 어려워
과밀학급 해소에 나선 인천시교육청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향후 건립될 도시형 생활주택의 학생 유발률 조사에 착수했다. 학생 유발률은 주택 수 대비 거주 학생 수의 비율을 뜻한다. 이 지표를 활용하면 주택이 1채 지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유발될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조사도 최근 수년간 부평구와 남동구 등지를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급증하면서 이뤄졌다. 예상치 못한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게 쉽지않아 정확한 학생 유발률 조사도 많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법상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개발 사업자가 교육청과 학생 수용 계획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런 절차가 없다. 주택 개발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학령인구가 대거 입주하더라도 교육청은 그 사실을 주택이 모두 지어진 뒤에야 알 수 있는 구조다.
시교육청은 섬 지역인 강화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구로부터 2015∼2017년 건축 승인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 자료를 받아 들여다보고 있지만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더라도 평수나 군·구별 특성에 따라 가구 구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도·영종·청라를 비롯한 신도시는 젊은 가구 유입이 많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유발될 학생 수가 다른 군·구보다 많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정한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지어진 것으로 파악된 부평구는 주택 건립이 다소 주춤해 학령인구 증가 폭은 더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아파트는 100가구당 학생 25명 가량이, 오피스텔은 100가구(20∼40㎡ 규모)당 학생 0.1명 미만이 유발될 것으로 본다는 통계청 추정치를 토대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 자료를 살펴보면 평수 구분이 아예 없거나 이미 준공된 생활주택이 빠진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유발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군·구와 협조해 현황 자료를 보완한 뒤 올해도 계속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도나 영종 등 신도시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설 때 미리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