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 지방의회 역할 강조
도의회 의원들 약속 ‘공약’ 체계적 관리, “예산 집행 감독·자치분권 강화 등 노력”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은 27일 “올 한해 도의회가 남북평화 협력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새해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 점검과 방북 추진단 구성, 운영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는데 경기도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의장과 일문일답.
Q. 남북평화협력을 위해 새해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
A. 올해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꾸리고 21명의 위원들이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내년 1년간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 방북추진단 구성·운영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에 평화부지사와 정무수석도 새로 임명된 만큼 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Q. 민선 7기 협치를 내세운 ‘새로운 경기’(경기도)와 공존을 내세운 10대 사람 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도의회)의 협력과 화합에 대한 평가는
A. 4년 후 도민들이 투표로 평가할 것이다. 서로 내세운 것은 달라도 도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협력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람과 민생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존’하고 있다.
공존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도교육청,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2020년 초까지 도내 13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나 전임 집행부의 부동의로 시작조차 못 했지만,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협치는 등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공존은 하나의 점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2019년은 서로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Q. 내년도 집행부 예산안 심의에 대한 평가는
A. 예산안 심의를 법정기일 내에 마쳤다. 무의미한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집권 여당의 책임에 방점을 둔 예산심의였다고 자평한다. 상임위에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147억원) 등 복지예산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도의회는 집행부 예산을 원안대로 상당 부분 반영했다.
집행부의 사업 방향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예산안을 심의했다. 핵심 예산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공공분야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17개 공공기관 출연금 195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은 이런 노력과 궤를 같이한다.
Q. 지난 16년간 보수성향 정당이 집권해 도정을 편데 대해 도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해가면서 적폐청산 의지를 보이는데
A. 전임 도지사 때 정책 행위인데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의 위법 의혹’,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 특혜·불법 의혹’ 등 3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행정 감사에서 불거진 의혹을 지적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점검하고 파헤쳐 바로잡기 위해 행정 사무조사권을 꺼내 들게 됐다.
이미 공항버스 면허전환 조사특위는 가동을 시작했고 친환경학교급식 부정계약과 도유재산 조사 특위 건도 모두 위원회를 꾸려 위원장을 선출한 상태다. 진상을 신속 정확하게 규명하겠다.
Q. 7월 취임 후 의장으로서 거둔 성과를 꼽는다면
A. 의원의 약속인 ‘공약(公約)’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모든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도의원 공약관리 TF’를 꾸렸고, 이후 조직개편을 거쳐 TF를 도민권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도의원 142명의 공약 4194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공약집도 발간했다. 모든 의원의 공약을 한데 모은 건 도의회 역사상 최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유사한 공약을 묶어 도청에 33건, 도교육청에 10건 등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그 결과 일부가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됐다.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해냈다는데 뿌듯함을 느낀다.
Q.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의장도 맡고 있다. 성과를 꼽는다면
A.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활발히 활동하려고 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강화를 발표했고,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개정안에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요구가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Q. 새해에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생각인가
A.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지방의원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 즉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 등을 지방에 과감하게 나눠야 한다.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 목소리를 담고 지방의회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Q. 의장으로서 처음 맞는 새해다.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인지
A. 7월 10일 10대 의회 개원 이후 올 하반기에 처리한 조례가 85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가 53건으로 62%를 차지할 만큼 여야 구분 없이 열심히 일했다. 2019년은 도의회가 심의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감독하면서 자치분권 강화, 남북평화협력사업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