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억강부약’ 불공정 격차 억제… 공직자들 역할, 후분양제· 수술실 CCTV 등 파격적 정책 추진
소방관 처우개선·닥터헬기 도입 등 안전 최우선 소상공인 지원·가성비 높은 일자리 창출 힘써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청년배당·무상교복사업 등 맞춤형 복지사업 시행
북부지역 10개 시군 상생발전 협약… 발전 도모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의 취임 첫해가 저물고 있다.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 지사의 지난 6개월은 최근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표현한 대로 ‘경기도는 혁명 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후분양제 등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부동산 혁명이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을 둘러싼 특혜채용 비리에 대한 엄단과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적폐청산 혁명이 진행 중인 셈이다.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됐으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혁명이 내년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도 경기도가 앞장서 재개를 준비 중이다.
취임 첫 해 민선7기 경기도가 보여 준 다양한 성과들을 7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 억강부약의 경기도… 공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다. 이 지사는 취임 후 첫 월례조회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에게 권한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체제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공정한 격차에 있다. 그걸 억제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청소원과 방호원 등 이른바 현장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은 억강부약의 대표적 실천사례 중 하나다. 도와 도 산하공공기관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두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조치도 공정의 가치아래 이뤄졌다. 지난 8월 도는 정기 인사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양성평등 경기도를 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각종 특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뤄졌다. 도는 공정에 반하는 특혜채용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도와 22개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요청한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응시자 배제 등 인사비리를 다수 확인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 기본소득, 후분양제, 수술실 CCTV… 개혁은 계속된다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혁명으로 불릴 만큼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사회에 곳곳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이 지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 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이를 국민모두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로 국토보유세를 제도화할 경우 세수는 약 15조 5000억 원이 증가하고, 토지배당 액수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으며 최근에는 정책 자문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0일 그 첫 회의를 가졌다.
후분양제와 공공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은 주거분야의 혁명적 정책이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분양을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분야에서는 수술실 CCTV공개가 뜨거운 화두였다. 도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소속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도는 내년까지 6개 도립의료원의 수술실에 모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12월 19일 현재 안성병원에서는 388건의 수술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58%인 225명이 CCTV촬영에 동의했다.
# 골목상권 살리고,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만들어
이 지사의 취임 첫 해 경제·일자리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는 지역화폐가 있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 화폐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내년 도입 규모만 4961억4800만 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 동안 1조 5905억 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된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51억4600만 원을 편성했다. 도는 지역화폐 도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관 처우개선, 닥터헬기 도입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1일 취임식 대신 태풍대비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쳤다. 이 결과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올해도 광역자치단체 도 부분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 4년 연속 최우수지역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도민 안전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 중 하나는 소방관 처우개선이다. 우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도는 전체 3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41대, 세탁물 건조기 336대,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775개를 설치했다. 일반 세탁기에서는 세탁통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원심력 때문에 방화복이 손상될 수 있어 소방서에서는 전용세탁기를 사용해야 한다. 소방관에 대한 포상도 확대했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로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월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에 예산 51억 원을 들여 닥터헬기를 도입, 배치하기로 했다.
#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민선7기 경기도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은 누구나 집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있다. 도는 지난 9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000 가구를 공급한다. 도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역대최대 복지예산 편성… 맞춤형 복지 시행
경기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해 8조3871억 원보다 1조6509억 원(19.7%)이 증가한 10조 380억 원을 편성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쏟아진다. 먼저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 명이 받게 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원되며, 무상교복은 내년 2월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70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의 구강검진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의 끼니당 급식단가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동 37만여 명에게 무료로 건강 과일을 간식으로 공급한다.
# 경기도가 선도하는 남북교류사업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곳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분단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포천지역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56호선 수원산터널 개통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 후보 선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고양, 의정부 등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경기북부의 공정한 발전과 평화기반 조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