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기각’
| 중앙신문=용인=최석민 기자 |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을 생산한 공장에 경기도가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용인의 아스콘생산업체 A사가 경기도의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1983년부터 아스콘을 생산했는데, 2005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계속 가동했다. 경기도는 작년 3월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사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1만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 같은 해 9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에 A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개정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A사의 배출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있고, 이 지역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에 경기도의 시설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