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기종 기자 | 경기도와 인천시가 상습 고액체납 3000여명의 명단을 14일 추가로 자세히 공개했다. 체납액은 무려 1390억원에 이른다. 이날 경기도와 인천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536명을, 인천시는 508명의 명단을 행안부(위택스), 경기도·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경기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추가 명단 공개로 현재까지 공개된 고액세금 체납자는 총 2만1135명에 이른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개인이 1978명이고 법인이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원, 법인 369억원 등 총 1237억원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체납액은 1690억원이었으나 올해엔 453억원 감소했다. 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체납규모는 1000만~3000만원이 1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제일 많은 37.3%였다. 경기도의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화성시에 소재한 덕원건설로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취득세 등 57억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영수 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481명이 총 2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도 관계자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도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지속된 사람들로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공개했다. 인천시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 508명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은 437명이고 법인은 71개 업체로 체납액 규모는 153억3700만원에 이른다.
개인은 115억1300만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는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A(40)씨로 4억3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은 38억2400만원으로 도·소매업 17개(24%), 서비스업 16개(23%), 건설업 12개(17%)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168명(38%)로 가장 많고, 60대 119명(27%), 40대 85명(20%), 70대 이상 44명(10%), 30대 이하 2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109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고액 체납자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이외 나이와 직업, 주소, 법인명 등은 물론, 체납액에 대한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 자세히 적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