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기종 기자 | 인천시가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개선 논의에 들어가는 등 투명성 확보에 대한 해답을 찾기로 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간 1천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와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준공영제 체질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버스조합 임원진과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고 제도개선을 위한 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 개선과제를 본격 협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7일 버스조합 측에 준공영제 개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15일까지 기간을 정해 개선안에 대한 버스조합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12일 회의에서 오흥석 교통국장은 ‘투명성 확보와 재정 절감, 운송수입(이용객) 증대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오 국장은 “준공영제 시행 10년 동안 시내버스를 둘러싼 교통 환경이 변화한 만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내버스가 되자”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세부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이행협약서 및 표준운송원가의 변경, 인천시 주관으로 운수회사 회계감사 실시, 재정지원금 부정수급업체에 대한 준공영제 제외, 임원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외 개선사항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시와 조합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사·정 협의체를 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해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 교통국장은 “일부 비양심적 운송사업자로 인해 전체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버스운영을 위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근로와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며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와 그에 따른 시의 지원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조만간 준공영제 참여 전체 운송사업자 대표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세부 개선안을 설명하기로 했다. 시는 또 운송업자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선안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해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의 운송원가 대비 적자 예산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엔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 올해엔 1079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