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창희 기자 | “아동수당 지급법·유치원비리 3법·공정거래법 처리 집중”
“예산안 법정시한 통과로 국정운영 적극 뒷받침 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민생법안TF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면밀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현행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던 아동소득을 100%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국회회담,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정부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있었다”면서도 “더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