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농어촌 복지정책과 지역별 사회복지 정책 정보을 소개합니다.
경제활동·일자리 분야의 주요정책으로 ①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규제 개선을 위해서 지역별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 지원,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 확대,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제정확산으로 현장 규제 개선, 농식품 관련 특화자원이 직접화된 지역을 6차 산업화 지구로 조성하고 규제특례 발굴 및 기업지원, 수산가공품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및 농식품 로컬 푸드 직매장을 확대하며 ② 6차 산업화 창업촉진 및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시제품 생산·제조·가공시설 공동이용, 창업·보육을 담당하는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확충, 6차 산업 창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지원(300억 원, 2%),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 실시로 경쟁력 있는 주체육성, 소규모 경영체 리모델링 지원으로 융복합형 농장조성을 추진하며 ③ 농어촌 관광체계화 및 관광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하여 관광 두레 육성으로 주민참여 모델 확산, 농촌체험마을 관광등급 평가 확대 및 어촌 체험마을 등급제 도입(‘15) 등 농어촌 관광서비스 개선, 코레일 기차여행 상품, 민간여행사 연계 관광 상품 등 관계기관ㆍ민간 협력 활성화, 산림 휴양, 승마, 전통주, 향토음식 등 유망 관광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162개소/20개소, 승마체험/승마장: 22천명/85개소, 찾아가는 양조장:18개소) ④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손 부족 완화 위해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외국인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 및 밭 농업 기계화지원, 농어촌형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확충(매년 2개소 내외)으로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논들녘 경영체 및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으로 규모화, 조직화한다.
문화·여가분야의 주요 정책으로는 ①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확대,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신규개관, 농어촌 지역의 운동장, 체육관, 기존시설 리모델링 등 각종 경기대회 개최 기반 및 생활체육 공간 설치(매년 110개소),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으로 인력 육성, 주민협의체가 지역문화를 활용하여 마을을 브랜드화 하는 문화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② 문화소외지역 농어촌 주민의 문화ㆍ여가 향휴 기회 확대를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학교 전교생에게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 꽃 씨앗학교 지원확대, 문화소외지역에 생활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문화예술 활동 매개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 문화누리카드(개인별 5만원)로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한다.
환경·경관분야의 주요 정책으로는 ① 주민의 경관보전 활동 활성화 및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어촌 경관 계획 수립요령 개정 및 주민 경관보전협약 표준안 마련하여 지자체 시달로 주민의 자율적 경관보전 활동 확산, 국가농어업 유산 지정·활용 근거마련(삶의 질 법 개정, ‘15.2) 및 지속적 발굴, 관리를 위한 지정확대, 경관보전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속 지원으로 경관보전, 생태관광지역 성공모델(4개소) 집중 육성 및 가이드 마련으로 우수자원 보전, 활용하고 ②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서, 산간 등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폐비닐·폐농약 수거보상비 지속 지원(폐비닐 19억 원, 폐농약 수거용기 10억 원), 방치되고 있는 마을도랑 살리기 지원, 가축분뇨처리장, 매립장 등 주민 기피시설을 에너지 공급시설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확대하고 ③ 친환경 농어업 확산 및 대체 에너지 활용으로 환경부하 저감을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 확대로 지속가능한 농업확산,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친환경적인 신개념 양식 시스템 보급, 유리온실에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대체 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목재 펠릿 생산 확대, 축산분뇨 처리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자원화 촉진과 사육환경의 과학적 사용관리가 가능한 ICT 융복합축사 지원을 확대한다.
안전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는 ①자연재해 및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수리시설·소하천 정비, 배수장 설치 등 자연재해 취약시설 보강,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확대 및 산림재해 모니터링단 확충하고 ②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수준 향상, 수산인 안전공제 가입률 제고,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가입기간 연장(시설재배 작물가입기간 : 연중) 및 종합위험보장 강화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 배, 단감, 사과 등)하고 ③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자동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 보급 확대 (매년 2개소)로 방범 인프라 구축, 시·군별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대국민 공개 서비스 제공, 농어촌 도로 위험구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별 사회복지 정책 정보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정책도 중앙 정부의 복지정책에 각 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가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전입세대지원 사업, 농촌총각결혼지원 사업, 출산(예정)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자녀 양육 및 보육료 지원, 전입학생 지원 및 장학금지원 사업, 농어촌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개선 지원 사업, 귀농 귀촌인 지방세 감면, 농업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 공제료 지원 등 시·군 실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지방자치단체 게시자료를 활용하되 미처 이 곳에 게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 복지제도사무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귀농 귀촌지역에 정착 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청 관련 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