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기타 제도개선내용과 농어촌 복지정책을 소개합니다.
기타 제도개선
귀농 귀촌자들에게 농업보조자격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지원 받기 위한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방법을 다양화하여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 실적을 40시간까지 교육시간에 포함하게 했고,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 이후 퇴직자)에게 대상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지원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 완화로 퇴직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농촌주택을 포함 2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간도 2020.12.31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예비귀농인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농어촌 복지정책
중앙정부의 농어촌 복지정책을 보건복지 분야, 교육여건분야, 정주생활 기반분야, 경제활동·일자리분야, 문화·여가분야, 환경·경관분야, 안전 분야 등 7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자.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정책으로는 ①농어업인 맞춤형 사회보장 및 고령·취약 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 기준소득 금액을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를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 및 결손처분 기준 완화 (재산금액: 300·450만 원)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하였으며 (차등 지원 방안구체화를 위한 고시 제정 : ‘15.7월) 농지연금 지원요건 중 소유 농지 면적 기준(3ha 이하) 폐지(‘15)하였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하며( ※ 부양의무자 4인, 수급자 1인 가구: (‘14) 290/212만 원 (‘15.하반기) 485/422만 원) ②공공의료 체계 현대화 및 응급치료 인프라 확충, 농어촌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지방의료원 : 33개소, 적십자병원 5) 및 파견 의료인력 지원 확대, 펌뷸런스(소방 펌프차 +구급차) 운영 및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시설 지원확대, 농어업인 직업성 질환을 연구하는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농어촌지역 맞춤형 정신보건센터 확충한다. ③고령농, 아동ㆍ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족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강화를 위하여 영농·영어 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로 취약농어가 지원과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매년 10개소), 농촌 공동 아이 돌봄 센터 및 농번기 주말돌봄 방 확대, 여성농업인센터 확충으로 농촌여성 역량 강화하며 결혼이민 여성 대상 농업교육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한국어, 부모, 자녀생활 교육 등) 지속 지원한다. ④농어촌 복지전달체계 내실화 및 주민조직 역할 강화를 위해 읍·면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실시하며 (※ 읍·면 사무소 복지담당공무원, 민간 전문 인력 추가 배치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 농협 행복 나눔센터 및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으로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사회 서비스형 농촌공동체 회사를 육성한다.
교육 여건 분야 주요정책으로는 ①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제공 및 ICT 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어촌(면지역)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하고 스마트 러닝을 위한 농어촌 학교 ICT 인프라 확충, 농어촌학교 ICT 원격 화상 진로 멘토링 확대, 농어촌을 배려한 교원 배치 및 신규 교원 육성을 지속 추진한다. ②취약계층 지원, 대학교육 기회 확대 등 농어촌 학생 복지 강화을 위하여 농어촌 지역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확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학습, 문화체험, 정서 프로그램 등 집중 지원), 지역균형 선발제 모집인원 확대 유도로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확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농업인 자녀 및 후계 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③농어촌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및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면지역 이하에서 학교와 마을 등이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육성(매년 20개소), 행복학습센터 확대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주생활 기반 분야 주요정책으로는 ①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권 구현 및 수요 대응형 교통서비스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 지구’를 선정해 배후 마을에 대한 복지·교육·문화 등 공동체 활동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의 종합 정비 지원,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확대 및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 운행 사업 도입(‘15~), 인접한 지자체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주민 체감형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도 확대한다. (※ 실 생활권 권역에 기초인프라, 일자리 창출, 복지 등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 ②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 방식 확산 등 공동체 활력 창출을 위하여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확산을 위한 농촌현장포럼및 공무원·마을리더 현장교육 확대,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실시로 주민 참여 제고, 귀농어·귀촌 정보·상담서비스 강화로 정착 저해요인 개선 등 맞춤 지원 강화로 귀농어·귀촌 활성화(매년 귀농·귀촌 가구 3만 가구 유지)와 스마일재능뱅크 등 도시민 재능 나눔 활성화로 공동체 활력 증진을 유도한다. ③상하수도, 정보화 기반 등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면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및 시·군 하수도 확충,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 농어촌 지역 50세대 미만 행정리에 100MB급 인터넷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 지원 확대, ICT 기반 농촌 교육·문화·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창조마을 표준모델 마련 및 창조마을 시범 조성 추진한다. ④ 농어촌 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지원 및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서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 농촌 고령자 맞춤형 공동시설 조성과 농촌 지역 고령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매년 450가구), 30년이 넘은 노후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을 지속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