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수원=권영복 기자 | 수원시가 근무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간부 공직자에게 엄한 칼을 빼들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업무 결정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 회피나 동료에게 책임 전가, 모욕, 불합리한 지시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보직 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부공무원 인사관리 계획’을 시행해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간부공무원은 5급 사무관 과장직과 6급 팀장, 무보직 6급 직원들로 근무성적이 하위이거나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자 등으로 총 853명에 해당한다. 이는 수원시 전체 공직자(1045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인사·조사부서가 사실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관리 대상자를 선정하면 인사위원회가 선정이유와 사실조사, 검증결과자료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며 “대상자로 선정된 5급 공무원은 사업소와 구청, 동주민센터로 하향 전보되고, 팀장 보직을 가진 6급 공무원은 보직 없이 실무자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자로 선정돼 인사 조처된 간부공무원은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후 근무실적이나 개인 역량이 향상된다고 평가되면 다시 상향 전보되거나 보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올 연말 평가를 한 뒤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새로운 인사관리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원시의 강공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2012년 이와 비슷한 인사제도를 시행했다가 직원 자살과 시장 고발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어 우려도 제기된다.
수원시는 2012년 5월부터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무능·저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교육하고, 교육 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까지 할 수 있는 ‘소통 교육 인사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35명의 공무원이 소통 교육대상자로 선정됐고, 교육거부자 2명을 뺀 33명이 6주간 교육을 받아 이 가운데 23명은 직무수행능력 개선 평가를 받고 부서를 재배정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여전히 직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대기발령과 함께 3개월간 과제물 수행 처분을 받았다.
대기 발령자 가운데 7급 직원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고, 시청 직원 한명이 “굴욕적인 재교육프로그램을 강행해 직원이 자살에 이르렀다”며 염태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청 내부적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등 소통교육 인사제도는 큰 파장과 후유증을 남겼다.
수원시 한 직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인사제도라 하더라도 이미 비슷한 인사제도로 인해 동료가 자살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일부 우려시선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과 정책 결정·효율적인 조직운영의 책임이 있는 5급 과장의 불필요한 업무 지시, 구시대적인 복종 강요와 고의적인 결재지연, 근무시간 중 개인취미 활동 등으로 오히려 조직 내 활력과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창석 수원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연공서열로 승진을 하다 보니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일하려는 팀원들에게 방해만 되는 간부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리더가 지 녀야 할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팀장·과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하위직 공무원이 많아 새로운 인사제도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