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창희 기자 | 이해찬 “누적된 생활 적폐 해결”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편의점 최저수익보장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는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기존 을지키는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외연을 넓힌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집중해야 할 민생 의제를 도출하고,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방침이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민생연석회의에서 사회 여러 분야의 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누적된 생활 적폐를 없애 공정사회를 만드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우선 해결해야 할 ‘5대 민생 의제’를 선정해 이날 행사에서 공개했다. 5대 민생 의제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체 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우선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이학영 의원을 편의점 최저수익보장과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우 의원은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여당의 노력을 널리 알리는 민생정책교육홍보위원장 역할도 겸임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민생연석회의 위원 자격으로 출범식에 참석한 이익단체 관계자들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경제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민생연석회의에서의 생산적 논의와 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민생현안이 기대만큼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여당이 직접 나서서 연석회의를 꾸린 만큼 많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치권에 얘기하면 빨리 될 것 같은데 중앙부처를 거치고 나면 흐지부지된다”며 “민주당 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닦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민생 의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매년 연말에는 이듬해 민생 의제를 당론으로 확정, 1년 좌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민생연석회의는 내달 중하순 첫 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