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 힘 받나
상태바
이재명표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 도입 힘 받나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10.09 16: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토론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의 주요 주제는 이 지사가 도입을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축사 형식의 첫 발언에 나선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에게 돌려주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며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의 보유세는 자동차세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또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과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주제발표한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남 소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다”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남 소장은 “2012년 과세표준을 기준 국토보유세 수입 추정 금액은 약 17조5천460억원이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해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훈 교수는 “국토보유세 부과의 일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며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국회차원에서 입법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이재명발 국토보유세 실현에 힘을 실어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