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정책결정권자들 부동산 두려워해…강남 보유세 늘려야”
“공공택지 분양수익 환수, 공공임대주택 건설 국토부와 협의중”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망가지는 제일 큰 이유는 희소성을 이용한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주창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를 재차 설명하고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의 국토보유세 관련 조항을 신설하면 문제가 없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부동산의 공급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도 불로소득으로 기본적으로 공공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 분양수익을 환수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공공건설택지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고, 분양가를 높인 뒤 차익부분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 형태로 만들어 임대주택 건립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정책결정권자들이 다들 부동산을 두려워한다. 공적통제를 가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며 “빨갱이 소리 들을까 봐서가 제일 큰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실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강남에 부동산이 많은 것이 (이유로) 크다”며 “강남같은 곳은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는 동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료원이 하면 정부나 다른 지자체들이 따라 할 것으로 보고 민간병원 특히 성형외과에서도 CCTV를 운영하겠다는 병원이 나올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와 달리 평양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별로 서운하지 않았다. 일이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날 10·4 정상선언 11주년 기념식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일도 바쁜데 150명, 200명 간다고 해서 대신 보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