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한규 기자 | 조합 주관 외부 회계 감사 문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도 지적
인천시·의회 공적 개입 강화 시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버스지부는 1일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인천버스노조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매년 1000억원이 소요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회계 감사와 관련한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제도 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행 준공영제 협약서에는 버스사업조합 주관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는 큰 문제”라며 “회계법인 선정에 공개입찰을 하고 인천시 관리·감독을 받는다 해도 기본적으로 재정을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자기 주관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를 전문화할 수 있는 공공법인을 설립하고, 인천시와 시의회의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과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정확한 원가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조항도 조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버스지부 박영환 조직부장은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낮고 노동자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라며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해 투명한 운영체계와 철저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 현재 32개 업체 156개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 대비 적자 예산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준공영제 예산은 2015년 571억원, 2016년 595억원, 2017년 904억원에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