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뛰는 집값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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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뛰는 집값 잡는다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9.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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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안 발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22년까지 경기도내에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30% 신혼부부 등에 공급…공공택지 임대주택 확대도 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

경기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도내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를 통해 앞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과 도청에서 각각 동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 지난해 말 기준 37만 6000 가구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57만 6000 가구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 7000 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 3000 가구를 공급한다. 연도별 공급 물량은 올해 3만 3000가구를 포함해 내년 4만 2000 가구, 2020년 5만 1000 가구, 2021년 4만 4000 가구, 2022년 3만 2000 가구이다. 특히 도는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30.5%인 6만 1000 가구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청년층에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은 도가 지난해까지 청년층에 공급한 임대주택 5500가구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도는 아울러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해 공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시공사가 추가 공급 임대주택 물량의 20%인 4만 1000 가구를 직접 공급하기로 했다. 도의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 수준에 머물고 있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7700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또 공공택지 내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재 22.7%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심사 제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공급 유형 다양화, 행복주택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청년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재정 지원 등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6가지 정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정책 변화를 통해 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앞으로‘30년 이상 장기임대 우선’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밖에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비용을 국비 지원 1억 1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추가, 1억 6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앞으로 5년간 총 24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중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2308억 원은 도가, 3조 500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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