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천진철 기자 | 이해찬 대표 ‘토지공개념’ 언급
다주택-고가주택 세율 인상 가능
고강도 보유세 부담 확대 물론
세금 규제 총 망라 수요 압박 예고
종부세 세율·세부담 상한 손질
참여정부 수준 300%까지 예상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와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현행 2.0%인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 개정안(2.5%)보다 높은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다.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산출세액이 1800만 원이라 해도 세부담 상한(150%)에 걸려 실제로는 1500만 원만 부과된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올리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공시가격 인상 또는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는 “공시가격을 높이고 종부세율을 최대 3%까지 상향 조정해도 현행처럼 세부담 상한이 150%로 제한되면 실질 인상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세부담 상한을 높여야 보유세 인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표 6억 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참여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일정부분 수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동시에 높이는 ‘투트랙’ 전략이 쓰일 경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가 종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극대화는 여당이 추구하는 토지공개념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해 13일께 발표될 대책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특히 앞서 보유세 개편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대책의 강도가 매우 세질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