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안성=오정석·김동엽 기자 | 노곡·가유·가천·축산식품산단, 주민 벽 막혀 공사 못들어가
14개 산단 중 공사 진행은 단 4곳,착공예정 4곳, 인허가 진행 7곳
주민 의견수렴 늦고 합의 안돼,각종 심의위원회 주민 요구 수용
‘울며 겨자먹기’…경제 발전 제동
# 양성면 노곡리에 들어서는 노곡일반산업단지(이하 노곡산단)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민간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노곡산단 조성 사업은 약 154억 가량의 사업비로 노곡리 산 17-1번지 일원 7만 3492㎡ 부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민자유치 사업이다. 주민들은 노곡산단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오염과 주민의견 수렴과정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2015년 말까지 산단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상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삼면 가유리 777-1 번지 일원 12만 2657㎡ 부지에 약 3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되는 가유일반산업단지(이하 가유산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I회사가 화성, 동탄, 기흥, 용인에 분산되어 있는 공장 및 협력사들을 한 곳으로 밀집시켜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기유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안성시는 가유산단을 통해 안성시 지역 균형 개발에 도움이 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유산단도 아직까지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보다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 원곡면 내가천리 일대 26만㎡ 부지에 조성될 가천일반산업단지(이하 가천산단)와 양성면 석화리 23만 5661㎡ 부지에 조성될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이하 축산식품 산단)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4일 안성시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축산식품산단에 대한 유치 여부를 논의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천산단은 토지주의 조상들의 무덤이 대대로 모셔진 선산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축산식품산단도 주민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눠져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시 산업단지 추진 ‘거북이 걸음’
인구 30만을 목표로 자급자족 도시를 꿈꾸는 안성시의 산업단지 조성은 ‘거북이 걸음’처럼 매우 더디다. 현재 안성시에 추진되는 14개 산업단지(전체 면적 약 81만평 규모 267만 9592㎡ 가운데 착공을 위한 첫 삽을 뜨지 못한 곳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안성시에 따르면 추진되는 14개 산단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4개소, 착공 예정인 곳은 4개소, 인·허가를 진행하는 곳은 7개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마정일반산단(공도읍 마정리), 강문일반산단(원곡면 외가천리), 볼빅일반산단(보개면 남풍리), 북좌일반산단(보개면 북좌리)등 4개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곡일반산단(양성면 노곡리), 마산2일반산단(미양면 마산리), 가유일반산단(고삼면 가유리), 동문일반산단(원곡면 지문리)등 4개소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이랜드일반산단(원곡면 지문리), 안성중소기업산단(서운면 양촌리), 축산식품복합일반산단(양성면 석화리), 강문2일반산단(원곡면 외가천리), 무능일반산단(대덕면 무능리), 가천일반산단(원곡면 내가천리), 알파일반산단(안성시 공도읍 추진)등 7개소가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노곡일반산단, 가유일반산단, 동문일반산단, 축산식품복합일반산단, 가천일반산단 등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추진하고 있는 14개 산단 가운데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노곡, 가유, 동문, 축산식품복합, 가천 등의 산단조성이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늦어지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 유치 주무르는 안성시 주민들
현재까지 안성시에 추진되는 산단 및 공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6개의 공장 설립 절차를 거친다. 이어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성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복합민원심의 등을 안성시 인·허가 관계부서들이 협의를 진행한다. 관련 법률을 검토해 충족 시 공장 승인과 산단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문제와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장승인 및 산단조성 허가는 보류되거나 지연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각종 산단을 조성하거나 공장 승인을 내릴 때마다 주민공고, 공람, 주민공청회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결국에는 공장이나 산단이 허가를 받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로부터 수렴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기업이 안성시에서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성시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안성시 관계자도 “우스게 소리로 안성에서 공장이나 산단을 하려면 50%는 현행법 여부를 따지봐야 하고 50%는 안성시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돈다”며 “(형식적으로는 없지만) 안성시 각종 위원회조차도 기업 관계자들이나 공장승인 신청자들로부터 ‘심의를 통과하려면 주민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라’ 눈치를 준다”고 귀뜸했다.
안성시 기업인협회 관계자 A씨는 “공장 승인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무척 애를 썼지만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명분없는 반대를 계속해 애로사항이 많다”며 “시청에서도 주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승인과정이 매우 길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성시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오라 한다”며 “때문에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