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무상교복 ‘학교가 직접 교복 줘야’ 63%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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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무상교복 ‘학교가 직접 교복 줘야’ 63% 선호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09.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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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급방식 온라인 조사
/경기도 제공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조례안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학생복산업협회, 공정성 문제제기

경기지역 예비 중·고교생과 학부모의 63%가 무상교복 지급방식으로 ‘현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교복 지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가 직접 교복 제공’(현물)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학교가 교복 구매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현금 또는 상품권)에 대해 37%가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설문조사가 무상교복 실제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중을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며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조례안 심의의 참고자료로서만 활용될 뿐,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으로 단순하게 물었을 경우 무상교복 지원 취지인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의미가 퇴색된 채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어 현물은 ‘학교가 직접 무상으로 교복 제공’, 현금은 ‘학교가 교복 구매에 필요한 일부 비용 지원’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2∼24일 도내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 등 1만 843명(학생 6909명, 학부모 39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3월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지급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7개월째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인 전국학생복협회는 현물 지급을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들이 개별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교육적 효과를 내세워 현물 지급을 지지하지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의 선택권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학부모단체들도 지급방식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설문조사 선택지에서 현물 제공인 경우는 전체 무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경우는 일부 무상으로 표현해 의도적으로 현물 답변을 유도했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조례안을 처리한 뒤 같은 날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지급대상을 고교 신입생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 제2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조례안에 추가될 전망이다.

조례 제정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2월 29만 원대의 무상교복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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