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이 주는 교훈은? (양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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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주는 교훈은? (양병모 기자)
  • 양병모 기자
  • 승인 2017.03.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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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모(국장)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해도 이제는 잘못이 밝혀지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내년 6월 13일에는 전국지방에서 동시선거가 치러진다. 이천과 여주, 양평에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은 자신이 적임자라며 민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잘못하면 그 지역은 4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기 마련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와 주위 사람들에게 출마예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판단해 최고의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꽃인 투표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때마다 유권자들은 한 번의 실수가 4년을 힘들게 한다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정치인에게 크게 실망한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때에 따라 주민소환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정치인을 임기 중에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법이 첫 시행됐던 2007년 김황식 하남시장이 화장시설 문제로 인한 불통정치로 주민소환에 휘말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큰지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반면에 주민소환제 남발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강원 태백시 일부 사회단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김연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시도하다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 철회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위의 사례처럼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지방정치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주민과 소통 없는 불통 정치는 주민들이 언제나 등을 돌릴 수 있으며, 주민소환제도를 활용해 파면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왜? 파면이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생각 없이 국민을 우습게 여긴다면, 이에 화가 날 때로 난 군중은 국정농단에 대한 비판을 넘어 감정적으로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도 말 바꾸기와 자기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반성은 커녕 코미디 같은 행동으로 국민을 두 번이나 우롱하는 행동이 최악의 사태를 맞이했다고 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면서 내년 지방선거도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지방선거에 출마를 고민했던 출마 예상자들은 하나 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출마 예상자들은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보듯,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야 하며, 인기몰이로 감투를 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현직에 있는 정치인들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되돌아봐야 한다.

태산명동서일필(太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마치 큰일이라도 할 것처럼 태산이 울릴 정도로 요란을 떨더니 막상 마치고 보니 겨우 쥐 한 마리 잡았다는 뜻으로 유권자들도 출마 예상자들의 요란한 공약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으로 서민경제는 이미 파탄 났고 국민이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 하고있다. 정부가 뒷짐만 지고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국정이 빚져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직에 있는 정치인과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은 지금의 사태를 뼈 속까지 깊이 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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